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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측에서는 억울할만도 한게 경찰이 독단적으로 정신병으로 발표한게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 소견결과 정신병으로 판명되어 그렇게 발표했던 것일 뿐이다. 경찰이 전문가의 소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여혐범죄!'라고 발표할 수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후 범죄사건에 대한 조치로 ‘여성 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여성 범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실행, 학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문제다. 언론의 프레이밍에도 문제가 있었다. 여성혐오가 아니라는 결론을 받아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강조하느라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이 특별히 더 많이 살해당하는게 아니라 남녀 피해자 비율이 비슷한 것은 전혀 이상할게 없는 것이다. 페미진영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비율로 살해당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위험한 사회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한국처럼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살해당한다는게 어떻게 여성이 위험한 사회라는 증거가 되는가?

여하튼 정신병이 범죄에 상당한 원인을 끼쳤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해주는 것이니만큼, 정신병이 범죄의 원인이 아니거나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처럼 가해자의 상태가 명백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면 정신병 사유로 감형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강남 가라오케 010 4469 4458

체포 당시에는 범행에 쓴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 같은 김씨의 행적을 토대로 추론해보면 그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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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심리학과의 임명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는 "정신건강의학회는 조현병이 살인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현병은 극히 소수의 타해 관련 환자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는 살인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런 편견이 두려워서 제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다가 더욱 증상이 악화되면서 정말로 사고를 치고 진짜 범죄자로 전락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대중의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한다. 당장 이 사건의 범인 김모씨부터가 정확히 그런 사례니까.(치료를 중단했다가 악화) 즉 정신질환으로 인한 형사적 배려가, 오히려 무고한 정신질환자들에겐 배려로 작용하기는커녕 피해만 더 주고 대중에 의해 심한 편견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강남 가라오케 010 4469 4458

대한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이다. 즉 이번 강남역 사건의 범인 김 모씨도 판결 전까진 원칙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성급한 신상공개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신상공개 기준이 해당 경찰서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했다 안 했다 해왔기 때문에 경찰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경찰에서도 초기에는사건 현장에서 기다리며 여성을 노린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긴 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인 걸로 밝혀졌다. 하지만 피해자 층을 정확하게 계획 해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은 계획범죄가 맞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 삼아 경찰청장이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할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기사,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이 다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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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 간에 구타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비가 붙었다든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강도라든지 확실한 원인이 있는 반면, 노홍철 구타 사건만 봐도 노홍철은 괴롭히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노홍철이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노홍철이 그냥 얻어맞았기에 망정이지, 그 괴한은 품속에 과도까지 지니고 있어서 만약에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을 했다면 흉기까지 사용했을 것이니 더 두려운 것이다.

또 김씨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 가라오케 010 4469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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